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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 이사장 이한영은 현재 홀덤업계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홀덤펍과 홀덤대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선량한 홀덤펍 사업주들의 피해와 불편사안을 개선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의 기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의 불법 기준은 사단법인에서 법조계 및 관계 부서의 견해를 참조하여 대한 홀덤 협회가 제시한 기준이며 홀덤을 재미있는 놀이이자 스포츠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부 악덕 업자들의 사행심 조장과 불법 도박화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기준 입니다.

불법 홀덤펍 기준

  •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 및 현물로 교환하는 행위
  • 홀덤펍에서 홀덤게임을 하기위해 참가비를 내고 모은 참가비로 시상(현금 현물 시드권 포인트 등) 하는 행위
  • 홀덤펍에서 홀덤게임을 하기위해 입장료를 내고 모은 입장료로 시상(현금 현물 시드권 포인트 등) 하는 행위
  • 홀덤펍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카지노 유사 영업을 하는 경우
  • 홀덥펍에서 획득한 시드권, 칩 또는 포인트가 제3의 공간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경우
  • 홀덤펍에서 현금 대신에 상장된 암호화폐 등으로 시상하는 행위

불법 홀덤 대회 기준

  • 누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드권을 사서 나갈 수 있는 대회
  • 대회 현장에서 관계자 또는 제 3자가 시드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회
  • 불특정 다수가 현장에서 시드권을 사서 참가할 수 있는 대회
  • 관계 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홀덤 대회

개인적인 의견

위에 적힌 불법 홀덤펍의 기준은 말씀드린대로 대한홀덤협회가 제시한 기준이고, 실제 법률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을 참고하여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니 위의 기준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홀덤펍을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홀덤협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홀덤 협회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합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텍사스홀덤을 단순하게 놀이로만 즐겨야 하며 그 어떠한 포인트,시드권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거의 모든 홀덤펍에서는 시드권을 시상하고 있고, 그 시드권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현실입니다.

홀덤펍 사업주들은 현금으로 시상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줄 알겠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권 조차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 하시고 홀덤펍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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